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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불합격처분취소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

8년자경 농지 해당여부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원고가 작성?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원 합계 xxx백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신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이 사건 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하자있는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

폐쇄명령처분취소

교습정지처분취소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조특법상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