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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이 사건 계약의 해제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소액 부징수 판단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은 적법함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거래당시 선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

이 사건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는지의 여부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정산과정을 종합해 볼 때, 조정가액 전부가 쟁점부동산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