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심리불속행)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의 이용가능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경정청구 인용된 인적용역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 판단은 적법함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징계처분취소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시정명령등취소

중복조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의 존부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외유출시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