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 소득이 발생했을때 새로운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해약을 위해 지급한 위약금을 위약금 수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일까지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할 수는 없음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세대3주택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한지의 여부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항공운송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배우자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은 위법함

이 사건 각 금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제3채무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vs 환산취득가액)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재심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총회결의무효확인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취하 간주

(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심리불속행)‘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손실보상금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심리불속행)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체납후 납부지연가산세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정상가격 산정 시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 적법 여부

관리처분계획취소

심리불속행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채무불이행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