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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불합격처분취소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의 양도일은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대금결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되는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쟁점사업장 실사업자 여부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인 것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 직접 시행)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