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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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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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7632 · 선고 2022-05-13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3020 · 선고 2022-05-13
원고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77541 · 선고 2022-05-13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7701 · 선고 2022-05-13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11 · 선고 2022-05-13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8454 · 선고 2022-05-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1433 · 선고 2022-05-12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1003 · 선고 2022-05-1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2549 · 선고 2022-05-1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6350 · 선고 2022-05-12
현물출자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 선고 2022-05-12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3392 · 선고 2022-05-12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427 · 선고 2022-05-12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 선고 2022-05-12
합의해제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1733 · 선고 2022-05-12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 선고 2022-05-12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2191 · 선고 2022-05-1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993 · 선고 2022-05-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4005 · 선고 2022-05-12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 · 선고 2022-05-12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2572 · 선고 2022-05-1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338 · 선고 2022-05-12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 선고 2022-05-12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0722 · 선고 2022-05-12
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지분비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 선고 2022-05-12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327 · 선고 2022-05-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6508 · 선고 2022-05-12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03 · 선고 2022-05-12
(심리불속행)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2993 · 선고 2022-05-12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21구합2664 · 선고 2022-05-1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6762 · 선고 2022-05-12
과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963 · 선고 2022-05-12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228 · 선고 2022-05-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5592 · 선고 2022-05-1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 선고 2022-05-12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25402 · 선고 2022-05-12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0374 · 선고 2022-05-11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963 · 선고 2022-05-11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297 · 선고 2022-05-11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 선고 2022-05-11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춘천)2021누741 · 선고 2022-05-11
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882 · 선고 2022-05-1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 선고 2022-05-1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 선고 2022-05-11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936 · 선고 2022-05-1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2043 · 선고 2022-05-10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 선고 2022-05-10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8419 · 선고 2022-05-10
특수관계자 사이에 수수한 토지임대료의 시가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 선고 2022-05-10
타인의 채무를 상속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5380 · 선고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