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채권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추심금 이행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미환소득계산시 공제한 결손금은 실제 공제한 결손금이 아니라 누적결손금인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이 사건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님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기술혁신형 세액공제에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취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용역에 의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따이공 모객용역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뉴스통신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미등록대부업 사기·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의제배당소득

양도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제3자와 짜고 제2주택을 양도한 행위는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

이 사건 금원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임야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대금이 공탁되었더라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초과인출금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