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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규정에 따른 수영장 시설에서 제공되는 수영 강습 용역이 부가세 면세 용역인지의 여부

체납자가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부동산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함

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이 사건 확인서상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무허가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 법인들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들의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내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원고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고자 함

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중과세율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상 대표자 인건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원의 성격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사업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수입금액 누락 여부 및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