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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쟁점 시설 평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여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AA법인 계좌에서 BB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양수산부와 협약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 여부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

원고가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행정소송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경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조합원지위확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감면부인 적법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1심판결 인용)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인수인 여부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