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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를 부담하는 자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

이 사건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은 정당함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명의도용 법인대표 인정상여 처분인지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

고지서가 과세관청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종중인 원고가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다단계 영업수당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대여 진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정당성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함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명의신탁증여의제, 조세회피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함

추계 결정시 쟁점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