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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소급감정을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주식의 상장’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으로 과세 불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경정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양도하였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식 및 현금을 수취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고 증여로 봄이 상당함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와 외국법인은 협력계약에 따라 백신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이 사건 특허권 귀속자가 대표자인지

차용금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서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없이 신고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현금배당이 해외법인 간주배당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심불기각)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원고를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

조사청의 노력으로 확보되고, 제보한 내용과 실제 조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