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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xx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법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당금

이 사건 금원이 용역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번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 여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원고의 실제 과세대상 매출금액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 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대금 책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여부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민자도로사업에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의 임원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 여부

원고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해당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