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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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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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 선고 2022-12-08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889 · 선고 2022-12-0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1구합56484 · 선고 2022-12-08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559 · 선고 2022-12-08
매출누락혐의금액 및 무자료매입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731 · 선고 2022-12-08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 선고 2022-12-08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09 · 선고 2022-12-08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242 · 선고 2022-12-08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3176 · 선고 2022-12-08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 선고 2022-12-08
조치명령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1누10503 · 선고 2022-12-07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10855 · 선고 2022-12-07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106 · 선고 2022-12-07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8131 · 선고 2022-12-07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8186 · 선고 2022-12-07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5315 · 선고 2022-12-0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586 · 선고 2022-12-02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90 · 선고 2022-12-02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678 · 선고 2022-12-02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492 · 선고 2022-12-02
정보 비공개 결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4519 · 선고 2022-12-02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 선고 2022-12-02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0717 · 선고 2022-12-01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2461 · 선고 2022-12-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2898 · 선고 2022-12-0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5613 · 선고 2022-12-0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3242 · 선고 2022-12-01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711 · 선고 2022-12-0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11 · 선고 2022-12-01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9185 · 선고 2022-12-01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 선고 2022-12-01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089 · 선고 2022-12-01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9939 · 선고 2022-12-0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74 · 선고 2022-12-0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5637 · 선고 2022-12-01
특허권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 선고 2022-11-30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3620 · 선고 2022-11-3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141 · 선고 2022-11-30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용역 대가의 에누리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292 · 선고 2022-11-30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0588 · 선고 2022-11-30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 선고 2022-11-30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1453 · 선고 2022-11-30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552 · 선고 2022-11-30
매출누락 용도로 사용된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을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499 · 선고 2022-11-29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 선고 2022-11-29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8900 · 선고 2022-11-29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639 · 선고 2022-11-29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8172 · 선고 2022-11-25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780 · 선고 2022-11-25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 · 선고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