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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여부

재건축 1+1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과세한 처분의 적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탈세제보포상금 규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포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음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불완전 분할합병의 의제배당 산정 시, 분할대상부문의 주식취득가액 산정방법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조치명령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과실이 있음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해당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도달하기 전에 납세고지서가 먼저 도달한 것이 과세처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평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동행세무사가 보험대리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지위에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동행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임

납세고지서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국회의원선거무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함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유흥주점의 단독 실질사업자이며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토지 지분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신탁결의가 아닌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면세사업 해당 여부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증여되었는지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피고는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형식적 채무자의 형식적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존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조합으로의 토지 현물출자는 신탁결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직원인 CCC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 수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