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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심리불속행)제척기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임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이 사건 양도는 공동사업체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게 아니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단순히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