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무수익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보상금증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08년 상증령 개정전 상증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실공인법인에 대한 지분율 5% 초과주식보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택신축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

(심리불속행)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특허권의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자의 세금을 취소해야 함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가 어느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지

원고의 제품은 소외회사가 직접관리하였고, 원고대표이사의 심문조서는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매입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양도당시까지 주택이므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