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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인 퇴직한지 3년 이내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주식양수 당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마일리지 지급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자산 여부)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부당이득반환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화의 이동을 동반한 자전거래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해야 함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이 사건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임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실사업자를 AAA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임대하였다거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적용 여부

업무정지처분취소

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