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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대상의 적정 여부(정기예금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 여부)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심리불속행)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주식 압류처분 무효 확인 여부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미등록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양도가액 산정시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공유자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의 안분계산 적정여부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법인의 실질운영자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이 사건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주식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금원은 증여재산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