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는지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년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고 취득하는 권리는 보상금 반환시점이 취득시기임

(심리불속행)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명의대여 경정청구 적법여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원고가 판매하는 중고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 평가 적법 여부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납세의무성립기준일의 임시효력정지결정을 고려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조세감면배제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적법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소취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처분 및 공동사업자 이월결손금 승계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