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501–6550 / 8만5284
등기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단-1123 · 선고 2023-08-10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0296 · 선고 2023-08-10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 선고 2023-08-10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525 · 선고 2023-08-09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해당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57264 · 선고 2023-08-09
이 사건 제1조사와 제2조사 관련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914 · 선고 2023-08-08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3973 · 선고 2023-08-08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3584 · 선고 2023-08-08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167 · 선고 2023-08-08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120 · 선고 2023-08-08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853 · 선고 2023-08-0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5661 · 선고 2023-07-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2980 · 선고 2023-07-27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0472 · 선고 2023-07-27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4392 · 선고 2023-07-2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8745 · 선고 2023-07-27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 · 선고 2023-07-26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 선고 2023-07-2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 선고 2023-07-25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22구합6486 · 선고 2023-07-25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6493 · 선고 2023-07-25
비사업용 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16 · 선고 2023-07-2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 · 선고 2023-07-25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0502 · 선고 2023-07-21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36932 · 선고 2023-07-2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 · 선고 2023-07-2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632 · 선고 2023-07-21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 선고 2023-07-21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274 · 선고 2023-07-21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885 · 선고 2023-07-21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508 · 선고 2023-07-21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2구합54379 · 선고 2023-07-21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3누10533 · 선고 2023-07-2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069 · 선고 2023-07-21
교부송달 및 유치송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0958 · 선고 2023-07-21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806 · 선고 2023-07-2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 선고 2023-07-21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0380 · 선고 2023-07-21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11 · 선고 2023-07-21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2누13080 · 선고 2023-07-2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687 · 선고 2023-07-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70006 · 선고 2023-07-21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15 · 선고 2023-07-21
계란을 매입 후 가공ㆍ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80378 · 선고 2023-07-20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548 · 선고 2023-07-2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 · 선고 2023-07-20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38 · 선고 2023-07-20
환자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90 · 선고 2023-07-20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 선고 2023-07-20
원고가 직접 쟁점게임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02 · 선고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