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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관청이 증여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가치증가 사유 해당여부 및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본이주비의 대출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 저가 거래가 유상이 아닌 무상 거래일지라도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형질변경비는 선수임대료 해당함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원고들이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원고가 쟁점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이 사건 상표권의 매매거래는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 여부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이 투자금이 아닌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회사가 대표이사의 주식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함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 금액이 행사당시 시가인지 행사금액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 할 것임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되는지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주택 양동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