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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과세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음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21. 2. 17. 개정전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를 1세대의 별개 구성원이 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강제경매 과정에서 재취득하였을 경우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례금 해당여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지식재산권의 실질귀속자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인지 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다가구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부동산에 대하여 추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

불법ㆍ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