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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등급확인등

(심리불속행) 공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이 현금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움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으로 보아 그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근거과세의 원칙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부상 상가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고 이 사건 ○○시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기준과 방법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오픈마켓 거래의 가공거래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쟁정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경영자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확인서의 증명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입금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가액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미래가치를 지나치게 미리 반영한 것으로 시가 산정에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탈세제보 후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면 그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주택 취득한 때로부터 18년이 지나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해행위취소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해당여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위반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

세무조사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