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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예비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수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하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유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이어야 함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식 매각금액와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 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금전입금이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중소기업유예기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하지 아니함

과세전적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시행사간 토지 전매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외상매출금이 원고 대표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청구 적법 여부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 계산 적정여부

조치명령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사해행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