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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해임처분취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공부상 용도(고시원)와 달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 발송하여 원고 직원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함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1심판결과 같음)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공동사업자 여부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따라 장부 등을 제출한 것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는 사업 관련으로 지출된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함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부상 점포이며,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의 할인비용 분담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토지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