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허용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납세의무자의 법률 부지나 오해로 인한 납세의무 면제는 인정되기 어려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이득의 반환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오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용인될 수 없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함

자동채권의 상계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구체적 증거 없이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음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평가기준일 이후 감정가액의 시가 여부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규정에서 과세대상 제외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회사와 개인에게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금융재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실지조사를 거치고 장부 등을 조사종료 후 확보한 사정만으로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법하다 볼 수 없음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음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함

관리비는 임차인이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므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임대료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제1조사(기타소득 신고 해명요구)와 제2조사(감사지적에 따른 특허권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부부간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심리불속행)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체납자인 배우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받았던 피고의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도 아님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