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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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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64295 · 선고 2025-05-23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4구합61644 · 선고 2025-02-05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4구합60672 · 선고 2025-01-15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4구합61798 · 선고 2025-01-0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4구합65646 · 선고 2024-11-2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70665 · 선고 2024-10-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4구합64964 · 선고 2024-09-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72692 · 선고 2024-09-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72692 · 선고 2024-09-11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185 · 선고 2024-08-21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75486 · 선고 2024-07-24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73466 · 선고 2024-06-0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71149 · 선고 2024-04-18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64424 · 선고 2024-03-21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68426 · 선고 2024-02-07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80818 · 선고 2024-01-11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61432 · 선고 2024-01-11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8986 · 선고 2023-12-07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8269 · 선고 2023-11-09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80634 · 선고 2023-10-19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9016 · 선고 2023-10-12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7570 · 선고 2023-09-14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3971 · 선고 2023-06-14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7730 · 선고 2023-06-08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348 · 선고 2023-06-01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3155 · 선고 2023-04-20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8993 · 선고 2023-04-19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1664 · 선고 2023-03-30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5854 · 선고 2023-03-30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2428 · 선고 2023-01-12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9804 · 선고 2022-12-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7488 · 선고 2022-12-15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1671 · 선고 2022-10-26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0630 · 선고 2022-10-19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72806 · 선고 2022-09-29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72698 · 선고 2022-07-20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64208 · 선고 2022-05-19
강등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74052 · 선고 2022-04-27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76204 · 선고 2022-04-21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70220 · 선고 2021-12-16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66228 · 선고 2021-12-09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62639 · 선고 2021-11-11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63625 · 선고 2021-10-14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280 · 선고 2021-07-08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2779 · 선고 2021-06-17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71735 · 선고 2021-06-10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누14317 · 선고 2021-06-04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3127 · 선고 2021-05-27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2892 · 선고 2021-04-29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9743 · 선고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