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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조업정지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재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