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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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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3구단10641 · 선고 2025-05-2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3구단10511 · 선고 2024-10-10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3구단11668 · 선고 2024-06-13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합13285 · 선고 2023-11-17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3구합11108 · 선고 2023-08-17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2구합12555 · 선고 2023-05-11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2629 · 선고 2023-01-13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단10333 · 선고 2022-08-18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합10675 · 선고 2022-06-17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단10531 · 선고 2022-02-16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8구합10897 · 선고 2021-10-14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합10347 · 선고 2021-09-16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4939 · 선고 2021-09-02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3622 · 선고 2021-08-26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1155 · 선고 2021-08-19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3738 · 선고 2021-07-08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183 · 선고 2021-07-07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084 · 선고 2021-05-12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2742 · 선고 2021-04-15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3103 · 선고 2021-03-19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220 · 선고 2021-02-25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091 · 선고 2021-01-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2797 · 선고 2020-12-10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0791 · 선고 2020-12-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435 · 선고 2020-12-09
취득세 등 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299 · 선고 2020-11-26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8구합10958 · 선고 2019-01-10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8구합11319 · 선고 2018-10-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7구합12926 · 선고 2018-08-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8구단10029 · 선고 2018-08-2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5구합912 · 선고 2018-05-3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6구합11520 · 선고 2017-06-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6구단11462 · 선고 2016-12-22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6구단10872 · 선고 2016-07-21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4구합12024 · 선고 2015-11-26
조치명령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4구합11076 · 선고 2015-07-0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4구합10615 · 선고 2014-09-25
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3구합11642 · 선고 2014-05-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3구단10116 · 선고 2013-07-25
손실보상금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9구합3477 · 선고 2010-10-21
부정 수급액의 반환및 추가 징수등 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0구합1644 · 선고 2010-09-02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8구합3036 · 선고 2010-05-13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9구합3286 · 선고 2010-04-29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9구합3774 · 선고 2010-04-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8구합2477 · 선고 2009-01-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8구합914 · 선고 2008-10-1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7구합3176 · 선고 2007-12-1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7구합1378 · 선고 2007-12-06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7구합2104 · 선고 2007-11-15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7구합382 · 선고 200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