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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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9997 · 선고 2023-1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6780 · 선고 2023-1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53799 · 선고 2023-12-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23구합20500 · 선고 2023-12-14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세무대법원 · 2020두42668 · 선고 2023-12-0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2두45968 · 선고 2023-12-0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1539 · 선고 2023-12-0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45325 · 선고 2023-12-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37857 · 선고 2023-11-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8445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2두66255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1696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8516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0393 · 선고 2023-11-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2구단12085 · 선고 2023-11-22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47628 · 선고 2023-11-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3두47435 · 선고 2023-1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1181 · 선고 2023-11-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7748 · 선고 2023-11-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3두44061 · 선고 2023-11-02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세무대법원 · 2021두46742 · 선고 2023-11-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51567 · 선고 2023-10-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0두48215 · 선고 2023-10-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44092 · 선고 2023-10-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44443 · 선고 2023-10-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36239 · 선고 2023-10-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6047 · 선고 2023-1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45736 · 선고 2023-10-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3100 · 선고 2023-0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3378 · 선고 2023-09-2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40027 · 선고 2023-09-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2누15178 · 선고 2023-09-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5903 · 선고 2023-08-3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39796 · 선고 2023-08-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23두39939 · 선고 2023-08-31
조치명령
세무광주지방법원 · 2022구합13787 · 선고 2023-08-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5781 · 선고 2023-08-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세무대법원 · 2020두56384 · 선고 2023-08-31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64459 · 선고 2023-08-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21구합53423 · 선고 2023-08-24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3453 · 선고 2023-08-23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3두37315 · 선고 2023-08-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40588 · 선고 2023-08-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48721 · 선고 2023-08-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7902 · 선고 2023-07-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2누10340 · 선고 2023-07-19
어린이집 시정명령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65322 · 선고 2023-0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9502 · 선고 2023-07-14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0두51341 · 선고 2023-07-13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0두52375 · 선고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