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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4두34122 · 선고 2024-12-24
채권압류처분취소
대법원 · 95누2562 · 선고 1995-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880 · 선고 198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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