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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421 · 선고 2012-09-0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8801 · 선고 2012-08-31

세무대법원 · 2011두6585 · 선고 2012-08-30

세무대법원 · 2010두26841 · 선고 2012-08-30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3030 · 선고 2012-08-24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2256 · 선고 2012-08-23

세무대법원 · 2012두8151 · 선고 2012-08-23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9729 · 선고 2012-08-2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5820 · 선고 2012-08-2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4001 · 선고 2012-08-22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4760 · 선고 2012-08-17

세무대법원 · 2010두23378 · 선고 2012-08-17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7186 · 선고 2012-08-17

세무대법원 · 2009두14965 · 선고 2012-08-17

세무창원지방법원 · 2011구합1977 · 선고 2012-08-09

세무대법원 · 2010두382 · 선고 2012-07-26

세무대법원 · 2011두10959 · 선고 2012-07-26

세무대법원 · 2010두2845 · 선고 2012-07-26

세무대법원 · 2010두12552 · 선고 2012-07-26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4722 · 선고 2012-07-26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29208 · 선고 2012-07-18

세무전주지방법원 · 2012구합1317 · 선고 2012-07-17

세무대법원 · 2012두6858 · 선고 2012-07-12

세무대법원 · 2011두31963 · 선고 2012-07-12

세무대법원 · 2012두6551 · 선고 2012-07-1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8382 · 선고 2012-07-11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305 · 선고 2012-07-11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9370 · 선고 2012-07-04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7288 · 선고 2012-06-29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9839 · 선고 2012-06-29

세무대법원 · 2010두3725 · 선고 2012-06-28

세무대법원 · 2011두30205 · 선고 2012-06-28

세무대법원 · 2010두9433 · 선고 2012-06-28

세무대법원 · 2010두13425 · 선고 2012-06-28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438 · 선고 2012-06-27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1956 · 선고 2012-06-2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7430 · 선고 2012-06-22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2구합1451 · 선고 2012-06-21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1누2314 · 선고 2012-06-21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671 · 선고 2012-06-20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40042 · 선고 2012-06-15

세무대법원 · 2010두14459 · 선고 2012-06-14

세무대법원 · 2012두3200 · 선고 2012-06-14

세무대법원 · 2010두2395 · 선고 2012-06-14

세무대법원 · 2010두28328 · 선고 2012-06-14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463 · 선고 2012-06-13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4137 · 선고 2012-06-13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647 · 선고 2012-06-13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0973 · 선고 2012-06-08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5824 · 선고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