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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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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7-2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6-07-0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4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10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0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2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2026-02-09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5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3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2026-01-02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