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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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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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9-12-10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우편환법
시행 2019-12-10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2-03법률 경찰청 · 일부개정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 2019-11-21법률 국토교통부 · 제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11-2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10-24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시행 2019-08-01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7-09법률 농촌진흥청 · 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7-0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9-07-01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군인복지기금법
시행 2019-06-25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9-06-25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6-19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6-19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06-19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6-12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06-01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9-04-23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4-23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시행 2019-04-1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사도법
시행 2019-01-19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01-1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 2019-01-15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1-0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