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견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다음 각 목의 등기(이하 "후견등기"라 한다)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가. 성년후견에 관한 등기

나.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

다. 특정후견에 관한 등기

라.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

2.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란 후견등기부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후견등기기록"이란 한 사람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하 "피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 또는 후견계약의 위임인(이하 "후견계약의 본인"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후견등기관"이란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접수번호는 그 저장된 순서에 따라 부여된다.

②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

제4조(후견등기의 관할) #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의 위임) #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어느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가정법원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

제4조(후견등기의 관할) #

제5조(관할의 위임) #

제6조(관할의 변경) #

제7조(후견등기사무의 정지) #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

제9조(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제10조(재정보증) #

제11조(후견등기부) #

제12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

제13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14조(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

제16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

제17조(등기신청서등의 열람) #

제18조(수수료) #

제19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 #

제20조(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

제21조(등기신청 방법) #

제22조(신청의 각하) #

제23조(행정구역의 변경) #

제24조(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

제25조(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

제26조(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

제27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

제28조(변경등기의 신청) #

제29조(종료등기의 신청) #

제30조(등기의 경정) #

제31조(등기의 말소) #

제3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33조(이의절차) #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제35조(후견등기관의 조치) #

제36조(집행 부정지) #

제37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38조(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 #

제39조(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

제40조(송달 등) #

제4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

제44조(과태료) #

제45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