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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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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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 2016-12-2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 2016-12-2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법률 법무부 · 제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8-04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 2016-06-03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 2016-05-29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3-29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1-27법률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01-19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01-06법률 국방부 · 타법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1-06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