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

제5조(난민인정 신청) #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

제8조(난민인정 심사) #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

제10조(사실조사) #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제13조(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제14조(통역) #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

제16조(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

제21조(이의신청) #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

제23조(심리의 비공개) #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6조(위원의 임명) #

제27조(난민조사관) #

제28조(난민위원회의 운영) #

제29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ㆍ협력) #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

제31조(사회보장) #

제32조(기초생활보장) #

제33조(교육의 보장) #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

제35조(학력인정) #

제36조(자격인정) #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

제42조(의료지원) #

제43조(교육의 보장) #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

제46조(권한의 위임) #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7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