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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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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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입부가세법
시행 2009-12-31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12-29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29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29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9-11-02법률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0-2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9-09-26법률 법무부 · 제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07-31법률 국방부 · 타법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05-08법률 법무부 · 전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 2009-01-3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 2009-01-3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신원보증법
시행 2009-01-3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혼인신고특례법
시행 2009-01-3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01-07법률 고용노동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