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현행법령 /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약칭: 귀속상속재산법
법률일부개정시행 2009-10-21법무부 · 제09806호 · 공포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