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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134건
연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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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4428 · 선고 2019-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0395 · 선고 2019-12-27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8다37857 · 선고 2019-12-27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
민사대법원 · 2017다208232 · 선고 2019-12-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6다208600 · 선고 2019-12-27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9다265482 · 선고 2019-12-27
용선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18462 · 선고 2019-12-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16000 · 선고 2019-12-27
용역수수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59272 · 선고 2019-12-27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5다78857 · 선고 2019-12-27
선급금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5613 · 선고 2019-12-27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8다42835 · 선고 2019-12-27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7557 · 선고 2019-12-26
판결경정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카경10256 · 선고 2019-12-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11938 · 선고 2019-12-24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8다223139 · 선고 2019-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31625 · 선고 2019-12-24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6다222712 · 선고 2019-12-24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54873 · 선고 2019-12-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78273 · 선고 2019-12-24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94 · 선고 2019-12-2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나31713 · 선고 2019-12-20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가합410489 · 선고 2019-12-20
퇴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880 · 선고 2019-12-2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4284 · 선고 2019-12-19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합-51481 · 선고 2019-12-1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가합400932 · 선고 2019-12-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9-나-15166 · 선고 2019-12-19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8가합10237 · 선고 2019-12-1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가합10234 · 선고 2019-12-18
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26669 · 선고 2019-12-18
명의사업자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67220 · 선고 2019-12-18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 선고 2019-12-18
공사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7가합6572 · 선고 2019-12-18
손해배상(국)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6118 · 선고 2019-12-18
이혼
민사대구가정법원 · 2016드단7762 · 선고 2019-12-18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단11986 · 선고 2019-12-17
건물명도(인도)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나58505 · 선고 2019-12-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24494 · 선고 2019-12-1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1643 · 선고 2019-12-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0825 · 선고 2019-12-13
관리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6664 · 선고 2019-12-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7464 · 선고 2019-12-13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078 · 선고 2019-12-13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400 · 선고 2019-12-13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279 · 선고 2019-12-13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70453 · 선고 2019-12-13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 · 선고 2019-12-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7010 · 선고 2019-12-13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19그695 · 선고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