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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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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5815 · 선고 2018-12-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9680 · 선고 2018-12-28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8582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7994 · 선고 2018-12-2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5098 · 선고 2018-12-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0400 · 선고 2018-12-28
퇴직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19123 · 선고 2018-12-28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8다272261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4142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7다256910 · 선고 2018-12-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9727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33196 · 선고 2018-12-28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73394 · 선고 2018-12-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0732 · 선고 2018-12-28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5다73098 · 선고 2018-12-27
임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5160 · 선고 2018-12-2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35071 · 선고 2018-12-27
약정금등·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58440 · 선고 2018-12-2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02763 · 선고 2018-12-27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261216 · 선고 2018-12-27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74270 · 선고 2018-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43872 · 선고 2018-12-27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5689 · 선고 2018-12-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7329 · 선고 2018-12-2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4112 · 선고 2018-12-27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62321 · 선고 2018-12-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5다50286 · 선고 2018-12-27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70319 · 선고 2018-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6736 · 선고 2018-12-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8385 · 선고 2018-12-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5다61606 · 선고 2018-12-27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6-가단-224274 · 선고 2018-12-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90057 · 선고 2018-12-27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260015 · 선고 2018-12-27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8-가합-102170 · 선고 2018-12-21
운송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3461 · 선고 2018-12-21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나-23889 · 선고 2018-12-20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95 · 선고 2018-12-20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 선고 2018-12-20
건물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5102 · 선고 2018-12-20
추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7264 · 선고 2018-12-20
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 선고 2018-12-20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7-가단-22653 · 선고 2018-12-20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 선고 2018-12-20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4695 · 선고 2018-12-20
구상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5가단37964 · 선고 2018-12-20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가단110036 · 선고 2018-12-20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 선고 2018-12-20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708 · 선고 2018-12-19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 선고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