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708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708 · 선고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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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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