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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583건
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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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2940 · 선고 2013-12-3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라1308 · 선고 2013-12-31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9166 · 선고 2013-12-28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61168 · 선고 2013-12-27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4362 · 선고 2013-12-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2다1863 · 선고 2013-12-26
공사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213090 · 선고 2013-12-26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90194 · 선고 2013-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75642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85352 · 선고 2013-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41892 · 선고 2013-12-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83902 · 선고 2013-12-26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6119 · 선고 2013-12-26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13다26296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49363 · 선고 2013-12-26
디자인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3다202939 · 선고 2013-12-26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103809 · 선고 2013-12-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1다4629 · 선고 2013-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119092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1다96550 · 선고 2013-12-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41915 · 선고 2013-12-26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63257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12646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49936 · 선고 2013-12-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58883 · 선고 2013-12-26
토지지료
민사대법원 · 2011다93438 · 선고 2013-12-26
배당금
민사대법원 · 2011다67699 · 선고 2013-12-26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3다21512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208371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7088 · 선고 2013-12-26
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00806 · 선고 2013-12-26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나-102792 · 선고 2013-12-24
점포명도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14049 · 선고 2013-12-24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551 · 선고 2013-12-24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나-31953 · 선고 2013-12-24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3-가단-12721 · 선고 2013-12-24
손해배상(기)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나21076 · 선고 2013-12-23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함로써 소멸된 것이므로 가등기권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들은 가등기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 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3-가단-23388 · 선고 2013-12-20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한 혼합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48846 · 선고 2013-12-20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827 · 선고 2013-12-20
청구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나11398 · 선고 2013-12-20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3-가합-54293 · 선고 2013-12-19
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나-18353 · 선고 2013-12-19
법인이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에게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13-가합-7031 · 선고 2013-12-19
이 사건 법정기일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2881 · 선고 2013-12-19
법정기일에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은 우선권을 가짐.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55316 · 선고 2013-12-19
분담금연체이자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54385 · 선고 2013-12-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0916 · 선고 2013-12-19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94643 · 선고 2013-12-18
퇴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89399 · 선고 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