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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125건
연도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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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101491 · 선고 2006-12-29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4-가단-29351 · 선고 2006-12-29
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5나16218 · 선고 2006-12-29
토지분할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6가합687 · 선고 2006-12-29
대위채권자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04-나-11872 · 선고 2006-12-29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6라153 · 선고 2006-12-2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합-869 · 선고 2006-12-28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1514 · 선고 2006-12-28
업무방해배제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5나8551 · 선고 2006-12-28
사해행위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1461 · 선고 2006-12-28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1941 · 선고 2006-12-28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6가합252 · 선고 2006-12-2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6-가단-2157 · 선고 2006-12-28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06-가합-2045 · 선고 2006-12-28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에 대한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6-가단-5591 · 선고 2006-12-27
매수부동산 전소유자의 부가세 체납액을 현소유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06-나-75 · 선고 2006-12-27
확정배당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78485 · 선고 2006-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4나8508 · 선고 2006-12-27
압류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58170 · 선고 2006-12-27
사해행위취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06-가단-20627 · 선고 2006-12-27
체납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6-다-70820 · 선고 2006-12-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5-가단-17132 · 선고 2006-12-27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6가단60867 · 선고 2006-12-26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06다21002 · 선고 2006-12-22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4다68311 · 선고 2006-12-22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6-가합-16829 · 선고 2006-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6다48991 · 선고 2006-12-22
국세우선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37059 · 선고 2006-12-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단9178 · 선고 2006-12-2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4다37669 · 선고 2006-12-22
우선하는 국세인 당해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6-다-68742 · 선고 2006-12-22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6다56367 · 선고 2006-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63354 · 선고 2006-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15922 · 선고 2006-12-2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42011 · 선고 2006-12-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 · 선고 2006-12-22
부동산신탁등기관련 사해행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6-가합-4536 · 선고 2006-12-22
제3자이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6나4858 · 선고 2006-12-2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4다39450 · 선고 2006-12-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2가단341294 · 선고 2006-12-22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6나4936 · 선고 2006-12-2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6다69141 · 선고 2006-12-21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가합6780 · 선고 2006-12-2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4다45400 · 선고 2006-12-21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4다24960 · 선고 2006-12-21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4다17054 · 선고 2006-12-21
예금등
민사대법원 · 2004다41194 · 선고 2006-12-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52037 · 선고 2006-12-21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5가단35270 · 선고 2006-12-21
수익증권환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4다37799 · 선고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