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대한민국

서울고법 2006. 7. 4. 선고 2005나9490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水源擴充施設事業)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77 판결,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답 1,547평은 1945년 동막저수지 축조시 저수지 부지로 편입된 토지이고 동막저수지는 1945년경 일제에 의하여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축조공사가 추진되었으며, 저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 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사유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시설물을 축조하였기 때문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동백리에 1945년 용인군 감독하에 동막소류지 공사가 행하여졌고 이 사건 토지가 저수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막소류지 공사가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1945년 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에 용인군 감독하에 동막소류지 공사가 행하여진 사실, 해방 이후 동막소류지의 몽리민들이 동막소류지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위 소류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용인군에서 이를 이어 받아 계속 동막소류지를 관리하여 온 사실, 이후 동막저수지는 2002년경 소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동막소류지의 축조 주체와 축조시기, 축조 목적, 소류지 자체의 성격과 용도, 이 사건 계쟁토지가 약 57년간 소류지 부지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나 그 후손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동막소류지가 축조된 경위에 관한 다른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위 동막소류지는 1943년경부터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따라 축조되었고, 위 소류지설치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 경비를 보조하여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그 소류지 설치 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였으며 그 대금도 지급된 것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동막소류지가 축조된 경위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심리를 하여 본 다음 그 경위에 관한 별다른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위 저수지가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축조되었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막소류지 공사가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버리고 만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