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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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1-가단-31442 · 선고 2022-07-1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2-가단-53527 · 선고 2022-07-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1244 · 선고 2022-07-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가합113506 · 선고 2022-07-13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 선고 2022-07-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103900 · 선고 2022-07-13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8580 · 선고 2022-07-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8023 · 선고 2022-07-13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가단100624 · 선고 2022-07-12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 선고 2022-07-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22-가단-11472 · 선고 2022-07-12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1-가단-222657 · 선고 2022-07-12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 선고 2022-07-12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40646 · 선고 2022-07-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 선고 2022-07-12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1-가합-15119 · 선고 2022-07-08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 선고 2022-07-08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 선고 2022-07-08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 선고 2022-07-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 선고 2022-07-08
임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2929 · 선고 2022-07-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223059 · 선고 2022-07-07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 선고 2022-07-07
출자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9116 · 선고 2022-07-07
손해배상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0296 · 선고 2022-07-07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 선고 2022-07-07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 선고 2022-07-06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매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0576 · 선고 2022-07-06
손해배상(자)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50355 · 선고 2022-07-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나37046 · 선고 2022-07-05
설정한지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351 · 선고 2022-07-01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41359 · 선고 2022-06-3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1926 · 선고 2022-06-30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5213 · 선고 2022-06-30
건물퇴거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76256 · 선고 2022-06-30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대법원 · 2018다248275 · 선고 2022-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6218 · 선고 2022-06-30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6696 · 선고 2022-06-30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03695 · 선고 2022-06-30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9192 · 선고 2022-06-30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35095 · 선고 2022-06-3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0881 · 선고 2022-06-30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2다217506 · 선고 2022-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06384 · 선고 2022-06-30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2그505 · 선고 2022-06-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71322 · 선고 2022-06-3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0다270114 · 선고 2022-06-30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22다209383 · 선고 2022-06-30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0037 · 선고 2022-06-30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1419 · 선고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