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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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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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61605 · 선고 2022-08-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1다231734 · 선고 2022-08-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다229202 · 선고 2022-08-25
용역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1851 · 선고 2022-08-25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 선고 2022-08-25
공사대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나65520 · 선고 2022-08-25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 선고 2022-08-25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11928 · 선고 2022-08-2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311111 · 선고 2022-08-2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2211 · 선고 2022-08-25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 선고 2022-08-25
출연료 채무부존재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4465 · 선고 2022-08-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83102 · 선고 2022-08-24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385 · 선고 2022-08-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2-가단-57877 · 선고 2022-08-24
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91186 · 선고 2022-08-24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43297 · 선고 2022-08-23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8252 · 선고 2022-08-23
청구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가합118484 · 선고 2022-08-23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0마1521 · 선고 2022-08-23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33964 · 선고 2022-08-23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1-가단-14364 · 선고 2022-08-23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 선고 2022-08-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22-가단-11977 · 선고 2022-08-23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 선고 2022-08-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7830 · 선고 2022-08-23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306 · 선고 2022-08-23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96819 · 선고 2022-08-19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 선고 2022-08-19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 선고 2022-08-19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79903 · 선고 2022-08-19
사해행위취소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2나50070 · 선고 2022-08-19
보험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1나58407 · 선고 2022-08-19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19208 · 선고 2022-08-1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63574 · 선고 2022-08-1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3748 · 선고 2022-08-19
물품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20140 · 선고 2022-08-1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5620 · 선고 2022-08-19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합-74279 · 선고 2022-08-1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4728 · 선고 2022-08-19
심리불속행기각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37029 · 선고 2022-08-1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92718 · 선고 2022-08-19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104 · 선고 2022-08-18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0812 · 선고 2022-08-18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1-가합-127 · 선고 2022-08-18
공유물분할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나30892 · 선고 2022-08-18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 선고 2022-08-18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50873 · 선고 2022-08-18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2-나-10239 · 선고 2022-08-18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6170 · 선고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