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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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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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 · 선고 2022-10-14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합-56201 · 선고 2022-10-14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44488 · 선고 2022-10-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52387 · 선고 2022-10-14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6239 · 선고 2022-10-14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 선고 2022-10-13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2936 · 선고 2022-10-1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 선고 2022-10-13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 선고 2022-10-13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 선고 2022-10-13
근저당권 말소사건에 대한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 선고 2022-10-13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 선고 2022-10-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2558 · 선고 2022-10-13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3205 · 선고 2022-10-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22-가단-10776 · 선고 2022-10-12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라20276 · 선고 2022-10-12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104 · 선고 2022-10-12
추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2나300468 · 선고 2022-10-12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9980 · 선고 2022-10-1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0887 · 선고 2022-10-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합-411499 · 선고 2022-10-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 · 선고 2022-10-11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 선고 2022-10-07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 선고 2022-10-07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3832 · 선고 2022-10-0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 선고 2022-10-06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가합209380 · 선고 2022-10-06
차별구제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9024 · 선고 2022-10-06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101984 · 선고 2022-10-05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0-가단-14881 · 선고 2022-10-04
용역비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0676 · 선고 2022-09-30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90995 · 선고 2022-09-30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2408 · 선고 2022-09-30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123215 · 선고 2022-09-30
공사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56018 · 선고 2022-09-30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 선고 2022-09-30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 선고 2022-09-30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가합114857 · 선고 2022-09-30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2408 · 선고 2022-09-3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단-106703 · 선고 2022-09-30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단-126545 · 선고 2022-09-3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59704 · 선고 2022-09-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69364 · 선고 2022-09-29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2그637 · 선고 2022-09-2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1-나-35077 · 선고 2022-09-29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8다224408 · 선고 2022-09-29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1-가단-60364 · 선고 2022-09-29
간접강제
민사대법원 · 2022마5873 · 선고 2022-09-29
약정금채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소-201361 · 선고 2022-09-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8933 · 선고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