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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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301–4350 / 4만9899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 선고 2022-10-25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합-53138 · 선고 2022-10-25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공매도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 선고 2022-10-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91636 · 선고 2022-10-25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 선고 2022-10-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 선고 2022-10-25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2-가단-37652 · 선고 2022-10-25
압류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12291 · 선고 2022-10-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 선고 2022-10-25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 선고 2022-10-2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46646 · 선고 2022-10-21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3036 · 선고 2022-10-21
부동산이 체납자들 공유재산이 아니라 조합원들 합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 선고 2022-10-21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나65308 · 선고 2022-10-2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 선고 2022-10-2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9218 · 선고 2022-10-20
매매대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14013 · 선고 2022-10-20
청구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1가단14838 · 선고 2022-10-20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2-가단-61387 · 선고 2022-10-2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37700 · 선고 2022-10-20
부인의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5534 · 선고 2022-10-20
건물인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59197 · 선고 2022-10-20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1-가합-104916 · 선고 2022-10-20
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19160 · 선고 2022-10-1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1970 · 선고 2022-10-19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 선고 2022-10-19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4627 · 선고 2022-10-19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보험명의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 선고 2022-10-19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절차 착수 당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나-51221 · 선고 2022-10-19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으로 피고가 선의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나-307827 · 선고 2022-10-19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318986 · 선고 2022-10-1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 선고 2022-10-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가합407899 · 선고 2022-10-18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4974 · 선고 2022-10-17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89163 · 선고 2022-10-14
유체동산인도[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10690 · 선고 2022-10-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6638 · 선고 2022-10-14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90763 · 선고 2022-10-14
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5518 · 선고 2022-10-14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7다55933 · 선고 2022-10-14
특허침해금지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3358 · 선고 2022-10-1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대법원 · 2020마7330 · 선고 2022-10-14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22다246757 · 선고 2022-10-1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합-75187 · 선고 2022-10-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47538 · 선고 2022-10-14
약속어음금·어음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1608 · 선고 2022-10-14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68807 · 선고 2022-10-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50735 · 선고 2022-10-14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6717 · 선고 2022-10-1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9936 · 선고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