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251–4300 / 4만9899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2나11591 · 선고 2022-11-09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 · 선고 2022-11-09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 선고 2022-11-0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6618 · 선고 2022-11-08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 · 선고 2022-11-0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계된 채권이 시효로써 소멸하였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73419 · 선고 2022-11-0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4877 · 선고 2022-11-04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0160 · 선고 2022-11-04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 선고 2022-11-03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합-63029 · 선고 2022-11-0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합-402648 · 선고 2022-1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1490 · 선고 2022-11-0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01456 · 선고 2022-11-02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나-56209 · 선고 2022-11-02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 선고 2022-11-01
임기만료된 종중회장이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42696 · 선고 2022-11-01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32552 · 선고 2022-10-28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56704 · 선고 2022-10-2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가합101604 · 선고 2022-10-28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4320 · 선고 2022-10-28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591 · 선고 2022-10-28
구상금·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54154 · 선고 2022-10-27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14581 · 선고 2022-10-27
동업정산금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44034 · 선고 2022-10-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38053 · 선고 2022-10-27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5493 · 선고 2022-10-27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7530 · 선고 2022-10-27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20다266535 · 선고 2022-10-27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01054 · 선고 2022-10-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41998 · 선고 2022-10-27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55089 · 선고 2022-10-2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4199 · 선고 2022-10-27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1-가합-5153 · 선고 2022-10-27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2818 · 선고 2022-10-27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5616 · 선고 2022-10-27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9732 · 선고 2022-10-27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2021-나-51366 · 선고 2022-10-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66542 · 선고 2022-10-27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나-67124 · 선고 2022-10-27
(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59630 · 선고 2022-10-27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60470 · 선고 2022-10-27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2818 · 선고 2022-10-27
증권
민사대법원 · 2018다273530 · 선고 2022-10-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3143 · 선고 2022-10-27
예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58609 · 선고 2022-10-27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2676 · 선고 2022-10-27
약정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1나56767 · 선고 2022-10-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 선고 2022-10-26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 선고 2022-10-26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1385 · 선고 2022-10-26